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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료양극화 심화!
중요한 기사 내용을 먼저 긁어봤으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원 문턱이 높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200만원 이상 수입에서는 4.6%인데 견줘, 50만원 수입은 26.9%, 100만원 수입은 15.5%나 됐다. 이는 최저생계비나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런 의료이용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건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3차병원의 이용률을 살펴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용률 격차는 두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3차병원의 높은 본인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다.
따지고 보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걸린다. 2005년 1월 발표된 건보공단의 ‘소득 계층별 암 불평등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암 사망의 관련성이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1.65배, 여성은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이나 간암의 경우 남성은 최하위층이 최상위층보다 각각 1.75배, 2.32배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의 차이로도 이어져,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가장 높은 계층보다 인구 10만명당 남성은 131.7명, 여성은 58.5명이 더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의료급여 계층이 유방암에 걸리면 최상위층보다 치명율이 3배 이상 높아졌다.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생존하면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렸을 때,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에서 암 등 여러 질환에 더 잘 걸리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며 “병에도 더 잘 걸리고 치료도 덜 받는 저소득층의 건강이 더 불량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젠 돈 없으면 죽어야겠군요..
의료인이 공무원되면 1970년대 의보가 실시되자 한국의사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가서 한국의료시스템에 큰 공백이 생겼던 거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겁니다..
의료가 산업이라니.. 그럼 저도 산업전사겠군요, 켁!
의료가 산업이라니.. 그럼 저도 산업전사겠군요, 켁!
저기요님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 기쁜 맘이..ㅋ
70년대처럼 공백이 생기진 않을겁니다...그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햇으니 그럴수도 있었겟지만...
지금이 그때만큼 민생구가 급한정도는 아니자나여..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료가 산업이란건 틀린말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제가 미쳣나요..ㅡ,.ㅡ;;
70년대처럼 공백이 생기진 않을겁니다...그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햇으니 그럴수도 있었겟지만...
지금이 그때만큼 민생구가 급한정도는 아니자나여..
근데...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료가 산업이란건 틀린말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제가 미쳣나요..ㅡ,.ㅡ;;
70년대 의보실시 전에 의사들 먹고 사는 건 아주 풍족했답니다.
그니깐 제말이 그말이에요..의보실시 전에 풍족햇으니깐...
의보실시후에 안풍족해질줄 알았으니 다 도망간걸테고..지금이야 의보하든 공무원화 되든 gdp gnp가 올라갓으니 뭐 굳이 도망갈일 없지 않나 하는거죠...
그래도 도망갈놈은 가기야 하겟지만..ㅋ
갈놈은 가고 남을 놈은 남고...그래도 잘 돌아가는데요 머
의보실시후에 안풍족해질줄 알았으니 다 도망간걸테고..지금이야 의보하든 공무원화 되든 gdp gnp가 올라갓으니 뭐 굳이 도망갈일 없지 않나 하는거죠...
그래도 도망갈놈은 가기야 하겟지만..ㅋ
갈놈은 가고 남을 놈은 남고...그래도 잘 돌아가는데요 머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에도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고, 개원을 할 때도 망하면 개인적인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항상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정작 교육에도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고, 개원을 할 때도 망하면 개인적인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항상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네요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을 부여하던 것은 아마 특히나 IMF 이후로 점점 떨어져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의료-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부여한 바탕 위에서 다른 것(영리추구)들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연구하는 교수나 대학까지 돈벌자고 난리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 세상 참 무섭다 생각듭니다.
적어도 의료-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부여한 바탕 위에서 다른 것(영리추구)들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연구하는 교수나 대학까지 돈벌자고 난리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 세상 참 무섭다 생각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 공무원이 될 일은 모..없겠죠..
갑자기 혁명이 나서.. 사회당정도가.. 정권을 잡아서 싹 갈아엎지 않는 이상..^^
암튼..의료가 산업이든 뭐든..
제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편히 병원 좀 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혁명이 나서.. 사회당정도가.. 정권을 잡아서 싹 갈아엎지 않는 이상..^^
암튼..의료가 산업이든 뭐든..
제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편히 병원 좀 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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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모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말할거 없지만..
의료도 산업이라면서.. 하는 말이..참..가관이더군요..
물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말도 하더만..
요새 정부의 성향보면 말도 안되는거 같고..
요새들어선 차라리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의료인들이 공무원이었음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