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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한의사는 성매매 성추행시 10년간 면허정지.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동안 의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사람 몸을 다루는 직종”이라며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가해자를 처벌해 왔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보호도 대폭 강화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 13세 미만의 여아나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님 인터넷 기자해도 될듯 합니다. 제목 뽑는 센스가 참 보기 좋습니다.
제목이 잘못 된 것입니까?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의료인이 포함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된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ㆍ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며,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의 이름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된 점과, 업무(진료)중 성범죄가 아닌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만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 전체 취업제한을 한 것은 당위성이 없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원가에서도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A 개원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의사면허 취소까지 덧붙이는 것은 가중처벌이다.”며, “이건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된 일이므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랑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개원의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면서, “모든 업종의 모든 전문가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C 개원의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이런취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고 개탄했고, D 개원의는 “과잉형벌로 위헌소송감이다.”고 주장했다.
E 개원의는 “ 이 법이 시행 되더라도 면허정지 10년 받을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테지만, 그 이면에 거액을 뜯기면서 합의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성범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나만 떳떳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환자가 많은 산부인과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에 이어 성범죄법까지 숨쉬기조차 힘들어보인다는 걱정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실 내 CCTV 설치도 금지되면서, 업무특성 상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들이 진료 중 억울한 오해를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진찰 거부운동과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고,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ㆍ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며,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의 이름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대상 성범죄도 포함된 점과, 업무(진료)중 성범죄가 아닌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만 취업을 제한해야 하는데, 전체 취업제한을 한 것은 당위성이 없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원가에서도 많은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A 개원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되는데, 의사면허 취소까지 덧붙이는 것은 가중처벌이다.”며, “이건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된 일이므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랑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 개원의도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다.”면서, “모든 업종의 모든 전문가에게 적용돼야 하는데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C 개원의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이런취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냐.”고 개탄했고, D 개원의는 “과잉형벌로 위헌소송감이다.”고 주장했다.
E 개원의는 “ 이 법이 시행 되더라도 면허정지 10년 받을 의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테지만, 그 이면에 거액을 뜯기면서 합의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성범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나만 떳떳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성환자가 많은 산부인과는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에 이어 성범죄법까지 숨쉬기조차 힘들어보인다는 걱정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실 내 CCTV 설치도 금지되면서, 업무특성 상 신체접촉이 많은 의사들이 진료 중 억울한 오해를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진찰 거부운동과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4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음란물의 제작·배포,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강요행위 등이다.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는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인 음행매개, 음화 반포 및 제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공연음란 행위가 대상이 된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때나 공연 및 집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주에 있다.
다만, 법률 시행 이전에 적발된 성범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br>
<BR>그렇다면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br>
<BR>4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br>
<BR>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음란물의 제작·배포,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강요행위 등이다. <br>
<BR>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br>
<BR>성인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는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인 음행매개, 음화 반포 및 제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공연음란 행위가 대상이 된다. <br>
<BR>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br>
<BR>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때나 공연 및 집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주에 있다. <br>
<BR>다만, 법률 시행 이전에 적발된 성범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br>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4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음란물의 제작·배포,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강요행위 등이다.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는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인 음행매개, 음화 반포 및 제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공연음란 행위가 대상이 된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때나 공연 및 집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주에 있다.
다만, 법률 시행 이전에 적발된 성범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는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br>
<BR>그렇다면 취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br>
<BR>4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모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br>
<BR>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음란물의 제작·배포,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강요행위 등이다. <br>
<BR>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했을 때도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br>
<BR>성인 대상 성범죄 가운데서는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해 간음하게 한 행위인 음행매개, 음화 반포 및 제조,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공연음란 행위가 대상이 된다. <br>
<BR>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br>
<BR>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때나 공연 및 집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도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의 범주에 있다. <br>
<BR>다만, 법률 시행 이전에 적발된 성범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br>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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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hat?
여자 있는 술집 가지말고.. 혼잡한 버스 전철 타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지 말라고
어디가서 한의대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여자가 거짓이나 과장으로라도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면허10년간 못딴다는.
한의학 서적이나 의학 서적은 꼭 가방 깊숙이 숨겨 다녀야지... 그거 발견된 순간 여자가 가슴을 님의 손에 들이밀고 님은 성추행범이 되어서 10년간 밥벌이 못하게 된다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어디가서 한의대생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여자가 거짓이나 과장으로라도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면허10년간 못딴다는.
한의학 서적이나 의학 서적은 꼭 가방 깊숙이 숨겨 다녀야지... 그거 발견된 순간 여자가 가슴을 님의 손에 들이밀고 님은 성추행범이 되어서 10년간 밥벌이 못하게 된다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가슴을 손에 ㅋ 지자스 크롸이슽
피해의식과 망상이 과하시네요.^^
저는 여자있는 술집 가본적 없고, 처신을 바르게해서 그런지 성추행범으로 몰릴 여지도 두지 않고 삽니다.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죠. 전문직인데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자있는 술집 가본적 없고, 처신을 바르게해서 그런지 성추행범으로 몰릴 여지도 두지 않고 삽니다. 다들 그 정도는 하고 살죠. 전문직인데 자기 앞가림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걸려고만 한다면 어떻게서든 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방어 진료를 위해서 진료시에 간호사를 대동하고 있고...침치료시에도 간호사를 대동하면 어느정도 방어가 되긴 하겠지만...
성적 수치심이란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100명 1000명이 문제 없다가도..
같은 사안으로 1명이 걸고 넘어지면...결국 선의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매매에 관련해서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방어 진료를 위해서 진료시에 간호사를 대동하고 있고...침치료시에도 간호사를 대동하면 어느정도 방어가 되긴 하겠지만...
성적 수치심이란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100명 1000명이 문제 없다가도..
같은 사안으로 1명이 걸고 넘어지면...결국 선의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매매에 관련해서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진맥하려고 하는데 가슴 들이밀수도 있죠
돈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병원 돌아다니는 범죄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돈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병원 돌아다니는 범죄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윤리적 우월감을 갖고사시나 봅니다.
진료할때도 망진만 하고
환자몸에는 일절 손도 안갖다대시려나 보네요.
기본적인 진료행위만으로도 악의적으로 돈뜯으려는 환자들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수가 있습니다.
진료할때도 망진만 하고
환자몸에는 일절 손도 안갖다대시려나 보네요.
기본적인 진료행위만으로도 악의적으로 돈뜯으려는 환자들 만나면
꼼짝없이 당할수가 있습니다.
에휴
정봉* 한의사 때문에 그런가 ㅋㅋㅋ
인터넷에 나 돌던데 사진이
인터넷에 나 돌던데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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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도 아가씨에게 부적절한 스킨쉽을 하다가 아가씨가 손님이 의사 한의사라는 걸 아는 순간에 성희롱으로 고발하면, 10년간 면허정지 당하든지 술집 아가씨 데리고 살든지,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