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국가가 100％ 책임진다</TD></TR></TBODY></TABLE><BR>

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와 간병인의 교통비 등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정심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병실료,식대,특진료 등 소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천억여원이었고 이 중 급여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병실료 차액,특진료 등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서“이럴 경우 암환자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의 교통비까지 건보재정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생겨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